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987년
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459 판결
[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][집35(1)특,551;공1987.6.1.(801),826]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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